파견 vs 도급 vs 직접고용 — 인력 활용 방식별 장단점 비교 2026

결론부터 말하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인력이 필요한데 직접 뽑을지, 파견을 쓸지, 도급을 줄지 고민되시나요? 각 방식의 법적 차이와 비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불법파견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3가지 방식 비교

구분	직접고용	파견	도급
근로계약	우리 회사와 직접	파견업체와 계약	도급업체와 계약
지휘·감독	우리 회사	우리 회사	도급업체
4대보험	우리 회사 부담	파견업체 부담	도급업체 부담
비용	급여 + 4대보험 + 퇴직금	급여의 15~25% 수수료	업무량 기준 계약금
법적 기간	제한 없음	최대 2년	제한 없음
적합 상황	장기 핵심 인력	일시적 인력 부족	전문 업무 외주

Q. 파견근로 — 언제 쓰나?

• 허용 업무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원칙적으로 파견 금지(일시적·간헐적 사유 예외)
• 기간 — 최대 1년, 1회 연장하여 최대 2년
• 2년 초과 시 — 직접고용 의무 발생
• 비용 — 근로자 급여의 15~25%를 파견업체에 수수료로 지급

이게 번거로워 보여도, 한 번 해두면 나중에 편합니다.

도급 — 주의할 점

도급은 일의 완성을 맡기는 것입니다. 핵심 구분:

• ✅ 도급: "이 물량을 납기까지 완성해주세요" → 도급업체가 자체 관리
• ❌ 위장도급(=불법파견): "우리 공장에서 우리 관리자가 지시하는 대로 일해주세요" → 실질은 파견

위장도급 적발 시: 직접고용 의무 +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위장도급 판단 기준

항목	적법 도급	위장도급(불법)
작업 지시	도급업체 관리자	원청 관리자가 직접
근태 관리	도급업체	원청이 출퇴근 관리
장비·재료	도급업체 소유	원청 것을 사용
평가	업무 결과물 기준	개인별 근무 평가

Q. 우리 회사에 맞는 방식은?

• 장기 핵심 인력 → 직접고용 (비용은 들지만 안정적)
• 3~6개월 물량 증가 → 파견 (빠른 충원, 기간 후 종료)
• 전문 분야 외주 → 도급 (청소, 경비, 물류 등)
• 급한 하루~한 달 → 단기 인력 채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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