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기준과 비용 공제 방법 — 면적·시설·계약서

E-9 근로자를 뽑았는데 숙소를 안 줬더니 배정이 안 되고, 기숙사를 줬더니 "방이 너무 좁다"며 민원이 들어오고. 숙소 문제는 외국인 고용에서 가장 잦은 분쟁 원인이에요.

법적으로 E-9에 대한 숙소 제공은 "강제 의무"가 아니에요. 하지만 고용허가서 심사에서 숙소 제공 여부가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숙소 없이는 근로자 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의무예요.

숙소 최소 기준

항목	최소 기준	권장 수준
1인당 면적	실무적으로 3.3㎡ 이상이면 안전 — 「법에 3.3」이 아닙니다(아래 설명)	5㎡ 이상
1실 최대 인원	-	4명 이하 권장
난방	필수	개별 조절 가능
냉방	선풍기 이상	에어컨
취사 시설	필수 (공용 가능)	개별 주방
화장실·샤워	필수 (공용 가능)	5명당 1개 이상
세탁 시설	세탁기 (공용 가능)
잠금장치	개인 공간에 필수	개인 사물함
소화기	필수	화재경보기 추가

여기서 숫자를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법에 1인당 3.3㎡라고 박혀 있다」고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일반 기준으로 흔히 인용되는 값은 2.5㎡이고, 고용허가제(E-9·H-2) 숙소는 그것과 별도로 봅니다 — 자료마다 숫자가 다른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1인당 3.3㎡ 이상으로 잡으면 어느 기준으로 봐도 안전하다는 뜻으로 이 값을 씁니다. 법정 최소가 3.3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3.3㎡가 어느 정도냐면 1평이에요. 싱글 침대 하나 놓으면 거의 꽉 차는 크기라, 이 정도면 민원이 올 수 있어요. 5㎡(약 1.5평)는 줘야 불만 없이 지냅니다.

다만 면적·시설 기준은 근거 규정이 하나가 아니고 개정됩니다(기숙사 일반 기준과 고용허가제 숙소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고용허가서를 내실 때 숙소정보를 제출하게 되니, 그때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리 숙소가 기준을 넘는지 확인받고 가시는 게 확실해요.

숙소 유형별 장단점

유형	장점	단점	비용 (월)
공장 내 기숙사	출퇴근 없음, 관리 편함	사생활 부족, 환기 문제	건물 유지비
인근 원룸 임대	사생활 보장, 만족도 높음	임대료 부담, 관리 어려움	30~50만 원/인
다가구 공동 임대	비용 절감 (분담)	입주자 간 갈등 가능	15~25만 원/인
컨테이너 숙소	설치 빠름, 이동 가능	신고 안 된 가설건축물이면 신규 고용허가 자체가 안 나옵니다 — 아래 경고를 먼저 보세요	설치비 + 유지비

컨테이너·조립식 숙소 — 순서를 틀리면 돈을 다 쓰고 막힙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놓은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을 숙소로 제공하면 외국인 신규 고용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2021년 1월 1일 시행). 여기서 갈리는 건 컨테이너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받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이 있느냐입니다. 필증이 있으면 허가가 나오고, 없으면 아무리 잘 지어도 막혀요.

그래서 순서가 곧 피해 크기입니다. 단열·방수·냉난방 공사보다 먼저 관할 시·군청 건축 부서에 축조신고를 하세요. 이미 근로자가 살고 계신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변경이 허용될 수 있으니, 상황이 애매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장 내 기숙사 주의사항

공장 건물 일부를 기숙사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어요. 공장 용도인 건물에 거주 시설을 설치하면 건축법 위반이에요.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세요.

또 공장과 기숙사가 같은 건물에 있으면 소음·분진·화학물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생활 공간과 작업 공간은 분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비용 공제 방법

숙소 비용을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공제 요건

근로자 서면 동의: 근로계약서에 숙소비 공제 항목과 금액을 명시
실비 범위 내: 실제 비용 이상을 공제하면 안 됨 (영리 목적 금지)
최저임금 이상 보장: 공제 후 실수령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E-9·H-2는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숙식비 징수 상한을 따로 정해 두고 있어요. 실비라도,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상한을 넘으면 안 됩니다. 상한은 숙소 유형과 식사 제공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 대비 비율로 갈려요. 우리 숙소가 어디에 해당하고 몇 %인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공제 가능 금액 (예시)

아래는 실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주는 예시일 뿐이에요. E-9·H-2라면 이 금액이 위에서 말한 징수 상한 안에 들어오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목	월 공제 가능액	근거
숙소비	실비 (통상 13~20만 원)	임대료 ÷ 입주 인원
식비	실비 (통상 10~15만 원)	재료비 기준
광열비	실비 (통상 3~5만 원)	전기·가스·수도 ÷ 인원

예를 들어 월세 60만 원짜리 방에 3명이 살면 1인당 숙소비 20만 원, 여기에 식비 15만 원과 광열비 5만 원을 더하면 총 40만 원 공제예요. 월급이 250만 원이면 실수령은 21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시는 위법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6,880원(시급 10,320원 · 209시간 기준)이에요. 실수령 210만 원은 그보다 적습니다. 예전 자료에 흔히 보이는 "약 209만 원"은 2025년 값이라, 그 숫자로 계산하시면 계산은 맞는데 결과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공제를 34만 원 아래로 낮추거나 임금을 올려야 선을 넘지 않아요. 최저임금은 매년 1월에 바뀌니 그때마다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제 후 실수령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에요. 과태료 + 차액 지급 의무.

숙소 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숙소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아요.

포함할 내용

숙소 위치·호실
입주 인원
월 공제 금액 (숙소비·식비·광열비 구분)
시설 사용 규칙 (취사, 세탁, 쓰레기 분리수거 등)
퇴거 조건 (퇴사 시 ○일 이내 퇴거)
시설 파손 시 보상 기준

이 계약서가 있으면 퇴사 시 "보증금 돌려줘" "시설 파손 누가 배상하냐" 같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숙소 관리 실무 팁

1. 정기 점검 (월 1회)

소화기 유효기간, 보일러 상태, 수도·전기 이상 여부를 월 1회 점검하세요. 동절기에 보일러 고장 나면 비상이에요. 미리 잡아야 해요.

2. 생활 규칙 게시

모국어로 생활 규칙 안내문을 벽에 붙여두세요. 쓰레기 분리수거, 소음 규칙(밤 10시 이후 정숙), 화재 시 대피 경로 등. 고용노동부에서 다국어 안내문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3. 동선 분리

숙소가 공장 안에 있다면, 생활 동선과 작업 동선을 분리하세요. 퇴근 후에도 작업장을 지나다녀야 하면 안전 사고 위험이 있어요.

4. 문화적 배려

종교: 무슬림은 기도 공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작은 방 하나면 충분
음식: 돼지고기를 안 먹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니, 공동 취사 시 별도 조리 도구
국적별 분리: 가능하면 같은 국적끼리 방 배정. 언어 소통이 편하니까

위반 시 제재

숙소 미제공 (E-9): 고용허가서 갱신 거부, 신규 배정 불가
과도한 비용 공제: 최저임금법 위반 → 과태료 + 차액 지급
시설 기준 미달: 근로감독관 점검 시 시정 명령 → 미시정 시 과태료
화재 안전 미비: 소방 관계 법령 위반 → 과태료. 금액은 위반 항목마다 달라서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세요(숙소도 소방시설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숙소를 안 주고 주거 수당을 줘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E-9의 경우 실질적으로 숙소가 없으면 배정이 어려워요. H-2·F-4는 주거 수당도 괜찮지만, 외국인이 혼자 방을 구하기 어려우니 도와주는 게 좋아요.

Q. 기숙사에 반려동물을 키워도 되나요?

사업주가 규칙으로 금지할 수 있어요. 숙소 이용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위생·소음·알러지 문제를 사유로 들면 합리적이에요.

Q. 숙소 비용을 공제하면 급여명세서에 어떻게 표기하나요?

급여명세서에 "숙소비 ○○만 원 공제"를 별도 항목으로 표시해야 해요. 기본급에서 바로 빼면 안 되고, 공제 내역을 분명히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급여를 덜 받았다"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어요.

정리

E-9 숙소: 사실상 의무 (미제공 시 배정 안 됨)
면적: 실무적으로 1인당 3.3㎡ 이상이면 안전 — 「법정 최소가 3.3」이 아닙니다(기숙사 일반 기준 2.5㎡와 고용허가제 숙소 기준은 별도) · 냉난방·취사·화장실·소화기
컨테이너·조립식이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부터 — 없으면 신규 고용허가가 안 나옵니다. 공사보다 먼저 관할 시·군청 건축 부서로
비용 공제: 근로자 서면 동의 + 실비 범위 + 공제 후 최저임금 이상(2026년 월 2,156,880원) — E-9·H-2는 여기에 고용노동부 징수 상한까지
숙소 이용 계약서 작성 → 퇴거·파손 분쟁 방지
월 1회 정기 점검 + 다국어 생활 규칙 게시
문화적 배려 (종교, 음식, 국적별 방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