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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가능할까? — 수습 3개월 해고 요건과 절차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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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가능할까? — 수습 3개월 해고 요건과 절차 2026

수습기간 해고 가능할까? — 수습 3개월 해고 요건과 절차 2026

"수습이니까 아무 때나 잘라도 되는 거 아니야?" —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반 직원보다 해고 요건이 완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1. 수습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후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간. 법정 기간은 없지만 통상 3개월.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4대보험도 입사일부터 가입 의무입니다.


2. 수습기간 해고 — 뭐가 다른가?

3개월 이내 수습 중 해고 시:

  • 해고예고 의무 면제 — 30일 전 통보 없이 즉시 해고 가능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 단,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도 지급 안 해도 됨
  • 하지만 "정당한 사유"는 여전히 필요 — 대법원 판례상 수습 해고도 "해고 사유의 정당성" 요건 적용

3. 정당한 해고 사유 — 판례 기준

  • 업무 능력 현저히 부족 — 구체적 평가 기록 필요 (단순 "일 못 함"은 안 됨)
  • 근태 불량 — 무단결근, 상습 지각 (출근기록 증거 필수)
  • 협업 불가 — 동료와 심각한 갈등, 지시 불이행 (서면 경고 기록 있으면 유리)
  • 이력서 허위 기재 — 경력·학력 사칭

주의: "분위기에 안 맞아서", "감이 안 와서"는 부당해고 판정 가능성 높습니다.


4. 실무 해고 절차 (분쟁 방지용)

  1. 수습 평가서 작성 — 1개월, 2개월 시점에 서면 평가 (업무 숙련도, 근태, 협업)
  2. 개선 기회 부여 — 부족한 점 서면 통보 + 개선 기간(최소 2주)
  3. 최종 면담 — 해고 사유 구두 설명 + 서면 해고통지서 교부
  4. 급여·퇴직금 정산 — 수습이라도 1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생 가능 (1년 미만은 퇴직금 없지만, 미지급 급여·연차수당은 정산)

현장 실무 팁

  • 수습 평가 기준을 채용 시 서면으로 명시하면 분쟁 확률 80% 감소 — "월 생산량 OO개 이상", "지각 3회 이하" 등 수치화
  • 외국인 근로자 수습 해고 시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건 명시 여부 확인 필수
  • 해고 통지서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증거력 확보 가능
  • 노동청 진정 대비: 수습 평가서·개선 통보서·출근기록 3가지는 반드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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