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쿼터 확인과 신청 시기 — 배정 인원 빨리 받는 법

먼저 밝혀둘 것 — 이 글은 제도 안내입니다

고용허가제(E-9) 쿼터 배정은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가 하는 정부 업무예요. 민간 인력업체가 E-9 인력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건 허용되지 않고, 마이코리아워크도 E-9 신청 대행이나 인력 알선은 하지 않습니다. 쿼터 신청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하셔야 해요. 저희가 연결해 드리는 건 고용허가 없이 바로 투입 가능한 인력(F-4·F-2·F-5·F-6, 기존 H-2 소지자)입니다.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뽑으려고 하는데, "올해 몇 명이나 들어오나요?" "우리 사업장은 몇 명까지 가능해요?" 이 질문이 제일 먼저 나와요.

정부가 매년 정하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쿼터)에 따라 달라져요. 쿼터가 다 차면? 그해에는 아무리 급해도 배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신청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2026년 쿼터 현황 — 숫자는 해마다 새로 정해집니다

도입 규모는 해마다 정부가 새로 정합니다. 최근 몇 년은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숫자는 매년 바뀌니 여기 적힌 값을 믿지 마시고 고용24에서 그해 확정 규모를 확인하세요. 업종별 배정도 따로 정해집니다.

업종	배정 비율	대략 인원	특이사항
제조업	약 60%	~72,000명	가장 많은 배정. 경쟁도 치열
농축산업	약 15%	~18,000명	계절근로 별도 쿼터 있음
건설업	약 10%	~12,000명	숙련공 수요 증가
어업	약 5%	~6,000명	선원 별도 관리
서비스업	약 5%	~6,000명	음식점·숙박업
기타	약 5%	~6,000명	광업·운송 등

정확한 수치는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해요. 보통 전년도 12월~당해 연도 1월에 확정됩니다. 위 표는 「업종별로 대략 이렇게 나뉜다」는 구조를 보여드리는 것이지 올해 확정 인원이 아닙니다 — 숫자는 반드시 고용24에서 그해 값으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어떤 업종이 E-9을 쓸 수 있는지도 고시로 정해지고 계속 조정됩니다. 우리 업종이 해당되는지는 업종코드를 대고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사업장별 배정 기준

그해 전체 쿼터가 넉넉하다고 해서 우리 사업장에 원하는 만큼 배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국인 고용 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이 따로 정해집니다.

제조업 기준

내국인 피보험자 수	외국인 허용 인원
1~5명	최대 5명
6~10명	최대 7명
11~20명	최대 10명
21~50명	내국인의 40%
51~100명	내국인의 30%
101명 이상	내국인의 20%

여기서 "내국인 피보험자 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에요. 4대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직원 수를 말해요. 다만 이 허용 인원 기준도 정부가 조정하는 값이라, 신청 전에 지금 기준을 고용센터에 한 번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내국인 직원 8명인 제조업체는 외국인 최대 7명까지 가능해요. 근데 이미 5명을 고용 중이면 추가로 2명만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주의: 업종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농축산업은 제조업보다 허용 비율이 높고, 건설업은 공사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기준은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신청에서 배정까지 절차

단계	내용	소요 기간
1. 내국인 구인 등록	워크넷에 정해진 기간 이상 구인 공고 등록	업종·규모별로 다름 — 고용센터 확인
2. 내국인 구인 노력 증빙	구인 결과 미충원 확인	-
3. 고용허가 신청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4. 외국인 구직자 명부 제공	고용센터에서 후보 명부 전달	1~3개월
5. 근로계약 체결	명부에서 선택 후 계약	-
6. 입국·사전교육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3일)	1~3개월
7. 사업장 배치	출근	-

전체 과정은 빨라야 3개월, 보통 그보다 더 걸린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해 쿼터 상황과 송출국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구간이라 한 줄로 못 박기 어렵습니다 — 우리 업종·지역의 요즘 처리 속도는 고용센터에 물어보시는 게 정확해요. 어느 쪽이든 "지금 급한데" 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인력이 필요한 시점보다 반년쯤 앞에서 시작하세요.

빨리 배정받는 5가지 전략

1. 연초에 신청하세요

배정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다만 쿼터가 한 해 단위로 정해지고 연중 소진되기 때문에, 연초에 내국인 구인 등록을 시작해두면 선택지가 넓습니다. 대신 "몇 월까지 배정된다"는 약속은 저희가 드릴 수 없어요 — 그해 쿼터 상황과 업종 경쟁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내국인 구인 기록을 꼼꼼히 남기세요

워크넷 등록만 하고 끝내지 마세요. 면접 기록, 채용 부적격 사유 등을 문서화하면 고용센터 심사가 빨라져요. "내국인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다"는 증빙이 핵심이에요.

3. 잔여 쿼터를 활용하세요

다른 사업장이 포기하거나 취소한 물량이 잔여 쿼터로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나온다고 정해진 게 아니라 그해 소진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센터에 "잔여 쿼터 배정이 가능한지"를 수시로 문의하는 게 방법입니다.

4. 송출국을 넓혀보세요

송출국마다 대기 상황이 다릅니다. 다만 특정 나라를 지목해서 "여기가 빠르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 그 상황이 수시로 바뀌고, 저희가 대기 인원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용센터에 "지금 어느 송출국이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되는지"를 물어보시고, 특정 국가만 고집하지 않는 편이 대기를 줄입니다.

그리고 배정 자체는 구직자 명부 순서로 이뤄집니다 — 나라를 고른다고 순번을 앞당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5. 서류를 한 번에 완벽하게 내세요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그만큼 지연돼요. 처음부터 빠짐없이 준비해서 내면 처리 속도가 확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쿼터가 다 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나오지만 실시간은 아니에요. 쿼터가 소진되고 추가 배정도 없으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니, 그 전에 아래 대안을 함께 검토하세요.

Q. 쿼터가 꽉 차서 못 뽑으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F-4(재외동포)는 쿼터 제한 없이 채용할 수 있어요. E-9 쿼터가 안 되면 이쪽을 활용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H-2도 쿼터와 무관하지만 2026년 2월 12일부로 신규 발급이 중단돼서 기존 소지자만 채용할 수 있어요. 앞으로 동포 인력은 F-4로 보시면 됩니다.

Q. 소규모 사업장(직원 3명)도 외국인을 뽑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내국인 1~5명이면 외국인 최대 5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어요. 소규모 사업장 채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Q. 작년에 배정받은 인원을 올해까지 안 데려왔는데, 쿼터가 유지되나요?

배정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배정이 취소돼요. 그 기간은 발급받은 고용허가서에 적혀 있으니 그걸 먼저 확인하세요 — 여기서 몇 개월이라고 못 박지 않겠습니다. 취소되면 해당 쿼터는 반납되고 다시 신청해야 하니, 배정받으셨으면 계약까지 빠르게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