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운영 기준 — 면적·시설·비용 공제 한도

기숙사 제공, 의무인가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E-9 근로자의 경우 사실상 숙소 제공이 관례입니다. 숙소 환경이 좋으면 근로자 이탈률이 현저히 낮아져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면적 기준

1인당 최소 면적: 2.5㎡ (약 0.75평) 이상

권장: 1인당 3.3㎡ (1평) 이상

4인실 기준 최소 10㎡ (약 3평) 이상 확보가 필요합니다.

필수 시설

- 난방·냉방 시설

- 온수 시설 (샤워 가능)

- 화장실 (남녀 구분, 인원 대비 적정 수)

- 조리 시설 (가스레인지 또는 인덕션, 냉장고)

- 세탁기

- 소방 설비 (소화기, 화재경보기)

숙소비 공제 한도

상한: 통상임금의 20% 이내

월급 250만 원 기준: 최대 약 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공제 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현장 실무 팁

숙소 관련 분쟁이 E-9 사업장 변경 사유 중 상위를 차지합니다. 곰팡이, 난방 고장, 온수 불량 등 기본적인 시설 관리만 잘해도 이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숙소 제공 의무와 비용 처리에서 법적 기준을 확인하세요. 경기도 산업단지 주변에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를 임대하는 업체도 있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