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절차와 퇴직금 정산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법적 요건 2026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면? 부당해고예요. 벌금에 복직 명령까지 나올 수 있어요.

해고는 사업주의 최후 수단이에요.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사유가 정당해야 해요. 절차를 모르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돼서 오히려 사업주가 피해를 봐요.

해고의 종류

구분	사유	예시
징계해고	근로자 귀책	횡령, 폭행, 중대한 규정 위반
일반해고	능력 부족·근무태도	업무 수행 불가, 계속된 저성과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경영 악화	사업 축소, 공장 폐쇄
권고사직	합의 퇴직	사업주가 권유, 근로자가 수락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에요.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돼요. 동의 없이 강제하면 해고와 같아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요.

정당한 해고 사유

징계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횡령·절도: 회사 재산을 빼돌린 경우
폭행·폭언: 동료나 고객에 대한 물리적·언어적 폭력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무단결근: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일 이상 (취업규칙에 명시)
업무상 비밀 누설: 영업 비밀 유출
음주·약물: 근무 중 음주나 약물 복용

일반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 능력 현저 부족: 교육·기회를 줬는데도 개선 안 됨
건강 문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질병·부상 (산재 제외)
자격 상실: 업무에 필수적인 자격증·면허 취소

인정 안 되는 사유

"성격이 안 맞아서" — 주관적 판단은 부당해고
"나이가 많아서" — 차별 해고
"임신해서"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노조에 가입해서" — 부당노동행위
"코로나 때문에" — 경영상 해고 절차를 밟아야 함

해고 절차

1단계: 사전 경고와 개선 기회

능력 부족이나 근무 태도가 사유라면:

구두 경고 → 서면 경고 → 시말서 순서로 단계별 조치
개선 기간(보통 2주~1개월)을 부여
모든 경고와 면담을 문서로 기록

경고 없이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요. 중대한 비위(횡령, 폭행 등)는 예외로 즉시 해고 가능해요.

2단계: 해고 예고 (30일 전)

해고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
예고 없이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30일분 통상임금)

해고예고 예외 (즉시 해고 가능)

근속 3개월 미만
천재지변으로 사업 계속 불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 (노동위원회 인정)

3단계: 해고 통보서 작성

서면으로 다음을 통보해야 해요:

해고 사유 (구체적으로)
해고일
사업주 서명

서면 없는 해고는 무효예요. 구두로 "나가"라고 한 건 법적으로 해고가 성립하지 않아요.

4단계: 퇴직금 정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퇴직금 계산

기본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 연수)

1일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총 급여에 포함되는 것:

기본급
연장·야간·휴일 수당
정기 상여금 (1/12)
연차 미사용 수당

포함되지 않는 것:

경조금 (일시적)
실비 변상 (출장비, 교통비)
현물 지급 식대

계산 예시

월급 280만 원 (기본급 240만 + 연장수당 40만), 3년 2개월 근무: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280만 × 3 = 840만 원
퇴직 전 3개월 일수: 91일
1일 평균임금: 8,400,000 ÷ 91 = 약 92,308원
근속 연수: 3년 2개월 = 3.167년
퇴직금: 92,308 × 30 × 3.167 = 약 8,769,877원

3년 2개월 근무한 직원에게 약 877만 원을 줘야 해요.

해고 후 처리

지급해야 할 것

항목	기한
미지급 임금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퇴직 후 14일 이내
해고예고수당 (해당 시)	해고 시 즉시
연차 미사용 수당	퇴직 후 14일 이내

4대보험 처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자격상실 신고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 중요

해고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미제출 시 과태료 300만 원. 퇴사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경영 악화로 인원을 줄여야 할 때의 특별 절차예요. 일반 해고보다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요.

4대 요건 (모두 충족해야)

긴박한 경영상 필요: 사업 축소, 업종 전환, 경영 악화 등
해고 회피 노력: 배치전환,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 등 시도
합리적·공정한 기준: 해고 대상 선정 기준이 공정해야 함
근로자 대표와 50일 전 협의: 해고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

이 네 가지를 다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예요. 특히 "해고 회피 노력"을 증명하는 게 중요해요.

권고사직이 더 나은 이유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해고보다 권고사직이 유리해요.

항목	해고	권고사직
법적 리스크	높음 (부당해고 가능)	낮음 (합의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수급 가능
위로금	법적 의무 없음	보통 1~3개월분 지급
절차	복잡	간단 (합의서 작성)

권고사직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으면 법적 리스크가 크게 줄어요. 위로금 1~2개월분을 주고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게 부당해고 소송보다 훨씬 싸요.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절차인가요?

동일해요. E-9이든 H-2든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요. 추가로 E-9 해고 시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해요 (14일 이내).

Q. 퇴직금을 나눠서 줘도 되나요?

근로자가 동의하면 분할 지급이 가능해요. 하지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누면 퇴직금 체불이에요. 지연이자(연 20%)까지 붙어요.

Q. 해고 통보 후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하면?

해고일까지는 근로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해고예고기간에 유급 휴가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달까지 급여 줄 테니 안 나와도 돼요"라는 방식이요.

Q. 부당해고로 걸리면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원직 복직 +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 지급. 소송이 6개월 걸리면 6개월치 급여를 줘야 해요. 변호사 비용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이에요.

정리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 + 서면 통보가 필수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퇴직금: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초과 시 연 20% 이자)
경영상 해고: 4대 요건 모두 충족해야
권고사직이 해고보다 리스크 낮음
이직확인서 미제출 시 과태료 300만 원
부당해고 인정 시: 복직 + 해고 기간 임금 전액 — 소송보다 합의가 싸다

해고는 최후 수단이에요. 가능하면 권고사직으로 합의하고, 어쩔 수 없이 해고해야 하면 절차를 철저히 밟으세요. 절차 하나 빠지면 사업주가 더 큰 피해를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