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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 발생 시 사업주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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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 발생 시 사업주 대응법

산재,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전체 산업재해의 약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산재 예방 의무


안전보건교육: 정기 교육(분기별), 채용 시 교육, 작업 변경 시 교육 실시 의무

안전 장구 지급: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업종별 필수 장구 무상 지급

작업환경 점검: 유해 물질, 소음, 분진 등 정기 측정


산재 발생 시 대응 절차


1. 응급 처치·병원 이송

2. "산재"로 치료 요청 — 산재 지정 병원 우선

3. 사고 보고서 작성 — 발생 일시, 장소, 경위, 목격자

4.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5. 중대재해 시 고용노동부 즉시 신고

외국인 근로자 산재 처리도 동일한 절차입니다.


산재 은폐 시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므로, 은폐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장 실무 팁


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무료 안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신청: kosha.or.kr). 안전교육 자료도 무료 배포하니 활용하세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모국어 안전교육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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